김민전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31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5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6-10-0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38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49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2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42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 국가기관등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ㆍ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협력 요청 및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공급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40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ㆍ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의 탐색ㆍ연계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이 의원 반대 · 2026-10-0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42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026년 8월 4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0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9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8 · 반대 6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72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적극적ㆍ소극적ㆍ정신적 손해 중 적극적ㆍ소극적 손해만 규정하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3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 · 반대 19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69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인 지원체계를 극복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2026년 6월 2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16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6 · 반대 8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18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6년 5월 9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65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78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및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8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50
현행법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 제도로서 ‘비상근(非常勤)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근 예비군’ 용어는 상시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 형태의 예비군(Part-time Reserve)을 뜻하는 용어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3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2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등 77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60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8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1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026년 4월 22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60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경우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 항만질서의 유지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입항 처리 조치가 필요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6-04-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59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담보금 산정의 기준) 상한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행동을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확립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4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 조직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지만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4-18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반대 3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33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각각 [별표2], [별표3] 개정을 통해 정하려는 것임.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3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4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2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40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반대 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42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3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4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42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반대 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39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2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2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7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5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반대 9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31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3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39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4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38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46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3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39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2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3
2026년 3월 2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3-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1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3
그런데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8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임.
2026년 1월 9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5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8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9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첨부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ㆍ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2 · 반대 20 · 기권 20(이 의원 포함) · 불참 44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4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가속하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1-29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9(이 의원 포함) · 기권 24 · 불참 36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8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 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5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6
연료ㆍ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16 · 불참 50
제3기 위원회를 제2기 위원회의 청산기한인 2025년 2월 26일에 출범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압수ㆍ수색영장 청구의뢰 및 고발ㆍ수사요청 규정 신설 등 제3기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며, 피해에 대…
2025년 12월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3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1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1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세무사…
2025년 11월 3건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1-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1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9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11-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7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36
관리원이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6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에너지 사용…
2025년 10월 7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4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30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18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특성상 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4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심리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6 · 반대 28(이 의원 포함) · 기권 16 · 불참 27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생활화학제품의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처분사항을 차등화하기 위하여 개선명령을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 시 개선명령을 통한 사업자 계도를 우선하고자 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30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2 · 반대 26(이 의원 포함) · 기권 22 · 불참 27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025년 9월 1건
2025년 8월 5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8-04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1 · 반대 27 · 기권 28(이 의원 포함) · 불참 21
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8-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반대 7(이 의원 포함) · 기권 21 · 불참 35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양곡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의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안정을 위하여 수급불안 시 대책 수립과 같은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8-04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8-04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5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39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8-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18 · 불참 3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5년 7월 6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14 · 불참 44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15 · 불참 47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보다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반대 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37
시행)을 반영하여,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07-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0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3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7-03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29(이 의원 포함) · 기권 25 · 불참 18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7-0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0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현행「축산법」에서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축산법」 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제32조 삭제).
2025년 5월 3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5-05-0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7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두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도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반대 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7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인연합회가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8
개정안은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LPG 소비자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LPG 자동차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허용하려는 것임.
2025년 3월 14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1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5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반대 3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13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10 · 기권 25(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79 · 반대 9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1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9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8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17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등이 훼손되거나 영향이 있는지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5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8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신고된 사항 대부분은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에도 현행 규정은 내용을 수정한 경우 그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게임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됨은 물론 행정력 낭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반대 3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를 두도록 하고, 회의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전문용어를 적극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2 · 반대 2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23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8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13
인권이 개발협력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서 인권을 강조하려는 것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1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22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26 · 기권 30(이 의원 포함) · 불참 14
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ㆍ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1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6 · 반대 2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7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3-1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21
)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 이의 절차조항(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025년 2월 1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이 의원 반대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27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반대 7(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46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그간 한국영화의 발전을 지속 뒷받침해온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영화발전기금의 재원확보 및 안정적 운용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최근 우리 영화산업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6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유아교육법」 또한 「초ㆍ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보완하고, 증여재산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8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선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음.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또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6
따라 부칙에 규정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2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9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41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1월 8건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
이 의원 기권 · 2025-01-23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4 · 반대 35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6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5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반대 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1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반대 3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9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6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1-08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15 · 불참 17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7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5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철도가 최근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5 · 반대 3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6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4년 12월 9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31(이 의원 포함) · 기권 14 · 불참 4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인재를 확보하며, 나아가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3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9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28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6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8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7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35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로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6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하려는 것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3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9인)이 의원 기권 · 2024-12-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0
동 법률에 노인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여 노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2024년 11월 3건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4-11-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2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24
어선건조？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취소나 벌칙？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지원근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6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13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를 추가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11-14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12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하여 공모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2024년 9월 4건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6
일반 여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적선원 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4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ㆍ공업지역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어촌으로 인정하여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 소득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7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9
요양보호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
2024년 8월 2건
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08-28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3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9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8-2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0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