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03
찬성
28
반대
28
기권
39
불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됐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31 · 반대 27 · 기권 28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반대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3명
이주영 반대
개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31명
강명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같은 당 찬성 31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31명
곽규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찬성 31명
권영세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같은 당 찬성 31명
권영진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같은 당 찬성 31명
김건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1명
김기웅 반대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같은 당 찬성 31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1명
김선교 반대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31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31명
김소희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1명
김용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31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31명
김재섭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31명
김정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같은 당 찬성 31명
김형동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같은 당 찬성 31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31명
박덕흠 기권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같은 당 찬성 31명
박성민 반대
국민의힘 · 울산 중구 · 같은 당 찬성 31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31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31명
박정훈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같은 당 찬성 31명
박준태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1명
박충권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1명
배현진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 같은 당 찬성 31명
서범수 기권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같은 당 찬성 31명
서지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31명
서천호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31명
신동욱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31명
엄태영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찬성 31명
우재준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31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31명
유용원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1명
윤재옥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 같은 당 찬성 31명
윤한홍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같은 당 찬성 31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1명
이상휘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같은 당 찬성 31명
이종욱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31명
이철규 기권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31명
임이자 반대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같은 당 찬성 31명
임종득 반대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같은 당 찬성 31명
정성국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찬성 31명
정연욱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같은 당 찬성 31명
정희용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같은 당 찬성 31명
조승환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31명
조은희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같은 당 찬성 31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31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1명
최은석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31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31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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