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243
찬성
31
반대
16
기권
10
불참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처장을 임명함에 있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하고 있으며, 차장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함. 나아가 수사처검사의 경우에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함. 공수처의 처장은 차관급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인사인 검찰총장과 동일한 수준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며, 같은 차관급 인사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10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마찬가지로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 역시 타 수사기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하여 높은 진입장벽이 세워짐에 따라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공수처 1기는 6개월간 차장 자리가 공석이었으며, 수사 실무진의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주요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인재를 확보하며, 나아가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0 · 기권 2 · 불참 5
국민의힘찬성 58 · 반대 31 · 기권 14 · 불참 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6명
강대식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58명
강민국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58명
곽규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찬성 58명
구자근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58명
김건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8명
김기현 반대
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같은 당 찬성 58명
김도읍 반대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58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58명
김민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8명
김상훈 반대
국민의힘 · 대구 서구 · 같은 당 찬성 58명
김성원 반대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58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8명
김예지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8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58명
김재섭 반대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58명
나경원 반대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58명
박대출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58명
박덕흠 기권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같은 당 찬성 58명
박성민 반대
국민의힘 · 울산 중구 · 같은 당 찬성 58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58명
박준태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8명
박충권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8명
서일준 반대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찬성 58명
서지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58명
서천호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58명
신동욱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58명
신성범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같은 당 찬성 58명
엄태영 반대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찬성 58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58명
윤상현 반대
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같은 당 찬성 58명
윤한홍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같은 당 찬성 58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58명
이양수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같은 당 찬성 58명
이인선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같은 당 찬성 58명
이철규 반대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58명
임이자 반대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같은 당 찬성 58명
장동혁 반대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같은 당 찬성 58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58명
정점식 기권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같은 당 찬성 58명
조배숙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8명
조지연 반대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58명
주진우 반대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같은 당 찬성 58명
최보윤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8명
한기호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58명
김주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같은 당 찬성 160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6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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