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222
찬성
28
반대
31
기권
19
불참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해당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말에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ABC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방식이 밝혀진 바 있으며, 일부 신문사를 중심으로 새 신문을 폐지로 수출하거나 신문부수를 부풀리는 등 조작된 부수 결과로 정부광고비를 받는 부적절한 행태가 밝혀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법률상 기금의 지원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 기준이 아닌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재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2 · 불참 5
국민의힘찬성 34 · 반대 28 · 기권 31 · 불참 1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7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34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4명
강승규 반대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같은 당 찬성 34명
구자근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34명
권영세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같은 당 찬성 34명
김대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같은 당 찬성 34명
김도읍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34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34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4명
김선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34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34명
김소희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4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34명
김용태 반대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34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34명
김장겸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4명
김재섭 반대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34명
김정재 반대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같은 당 찬성 34명
김형동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같은 당 찬성 34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34명
나경원 반대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34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34명
박덕흠 기권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같은 당 찬성 34명
박성훈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34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34명
박준태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4명
박충권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4명
박형수 반대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같은 당 찬성 34명
배준영 반대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같은 당 찬성 34명
서범수 기권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같은 당 찬성 34명
서일준 기권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찬성 34명
서천호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34명
송석준 반대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같은 당 찬성 34명
송언석 반대
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같은 당 찬성 34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34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34명
엄태영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찬성 34명
우재준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34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34명
유용원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4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34명
이성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같은 당 찬성 34명
이철규 반대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34명
이헌승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같은 당 찬성 34명
임이자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같은 당 찬성 34명
임종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같은 당 찬성 34명
장동혁 기권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같은 당 찬성 34명
정연욱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같은 당 찬성 34명
정점식 반대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같은 당 찬성 34명
조승환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34명
조은희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같은 당 찬성 34명
조정훈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같은 당 찬성 34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34명
최보윤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4명
최은석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34명
최형두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같은 당 찬성 34명
한기호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3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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