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안건 1,911건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 안건입니다. 안건을 누르면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는지, 같은 당에서 가장 많은 표와 다르게 던진 의원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점수를 매기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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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찬성, 반대) ÷ 실제 투표한 의원 수가 큰 순입니다. 만장일치면 0, 반반이면 0.5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64건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10-01 · 찬성 223 · 반대 0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해역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해양사고 위험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협약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10-01 · 찬성 227 · 반대 0
항만시설의 범위와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대형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등 제도를 도입하고, 시설장비 사용의 일시 중지ㆍ재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장비 관리자의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10-01 · 찬성 219 · 반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및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농어업 육성계…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10-01 · 찬성 228 · 반대 0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시험ㆍ연구 또는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하기 위하여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10-01 · 찬성 226 · 반대 0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대한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10-01 · 찬성 220 · 반대 0
수산종자의 알, 치어, 치패 등의 생존·증식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중간육성)한 것을 수산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수산종자생산업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미신고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한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10-01 · 찬성 215 · 반대 0
설립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삭제하고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기재하도록 하며,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10-01 · 찬성 218 · 반대 0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자격 중 신청 연령 조건의 상한을 현행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을 현행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 제공"에서 "1년 중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10-01 · 찬성 223 · 반대 1
선원의 근로ㆍ보호 기준과 승무 기준을 국제협약에 맞게 정비하여 정합성을 제고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는 한편, 근로기준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10-01 · 찬성 222 · 반대 0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 일부 마리나업 관련 제도를 정비ㆍ개선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10-01 · 찬성 229 · 반대 0
소유자등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유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동물학대 영상물의 유통·공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반려동물의 기증·인수 등 동물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10-01 · 찬성 217 · 반대 0
「농어촌정비법」 내의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과 새로운 관광숙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농어촌민박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10-01 · 찬성 225 · 반대 0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으로 정하고,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10-01 · 찬성 224 · 반대 0
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개선과 지역 의견의 정책 반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10-01 · 찬성 225 · 반대 0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사항을 명확히 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농어업경영정보를 관계 기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10-01 · 찬성 220 · 반대 0
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ㆍ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ㆍ검역 의무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을 명시하고, 국가ㆍ지자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10-01 · 찬성 209 · 반대 0
약국 개설등록 단계에서 등록 제한사유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과 미제출 등에 따른 신청 반려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10-01 · 찬성 212 · 반대 0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10-01 · 찬성 213 · 반대 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ㆍ지원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10-01 · 찬성 217 · 반대 0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지정 및 안정공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ㆍ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10-01 · 찬성 212 · 반대 0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ㆍ정보의 연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ㆍ관리할 수 있는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10-01 · 찬성 209 · 반대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10-01 · 찬성 213 · 반대 0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제한하고,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사실의 공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ㆍ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10-01 · 찬성 208 · 반대 0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되,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10-01 · 찬성 205 · 반대 0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면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에 대하여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10-01 · 찬성 208 · 반대 2
위기상황 등에 놓인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한 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강화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10-01 · 찬성 226 · 반대 0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의 신속한 유통 및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10-01 · 찬성 229 · 반대 0
현행 음악영상물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절차로 인한 홍보·유통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자체등급분류를 도입함에 따른 사후관리 등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를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10-01 · 찬성 223 · 반대 0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준수의무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명확히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10-01 · 찬성 203 · 반대 1
그런데,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임에도 관리비가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한정된 현행 주거급여의 범위가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관리비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보다 이바지하려는 것임.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10-01 · 찬성 219 · 반대 0
국민의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분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10-01 · 찬성 216 · 반대 0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10-01 · 찬성 171 · 반대 12
따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10-01 · 찬성 207 · 반대 0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수급…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10-01 · 찬성 231 · 반대 0
현행법상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체육지도자 사이의 표준계약서 작성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육지도자에 의한 폭력,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6-10-01 · 찬성 214 · 반대 0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게 하려는 것임.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6-10-01 · 찬성 215 · 반대 0
불합리한 차별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2026-10-01 · 찬성 212 · 반대 0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2026-10-01 · 찬성 212 · 반대 0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2026-10-01 · 찬성 209 · 반대 0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2026-10-01 · 찬성 213 · 반대 0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2026-10-01 · 찬성 215 · 반대 0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2026-10-01 · 찬성 214 · 반대 0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2026-10-01 · 찬성 212 · 반대 0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2026-10-01 · 찬성 210 · 반대 0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2026-10-01 · 찬성 220 · 반대 3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2026-10-01 · 찬성 222 · 반대 0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2026-10-01 · 찬성 227 · 반대 0
관공선, 조선소 등 원활한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을 위해 항만별로 제한되었던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하여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업종에 추가하고자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1인)2026-10-01 · 찬성 216 · 반대 0
누구든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 제조ㆍ수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2026-10-01 · 찬성 210 · 반대 6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 국가기관등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ㆍ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협력 요청 및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공급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2026-10-01 · 찬성 214 · 반대 0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ㆍ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의 탐색ㆍ연계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2026-10-01 · 찬성 227 · 반대 0
정부가 나노기술 분야의 산학연 정보ㆍ인력교류 및 협동 연구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ㆍ공공 공동출자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나노기술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등 정부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기존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2026-10-01 · 찬성 214 · 반대 0
적재 상태, 기관ㆍ설비 관리 등 전복과 화재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10-01 · 찬성 160 · 반대 53
현행법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으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2026-10-01 · 찬성 225 · 반대 1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2026-10-01 · 찬성 218 · 반대 0
공공기관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4인)2026-10-01 · 찬성 94 · 반대 6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7인)2026-10-01 · 찬성 211 · 반대 1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2026-10-01 · 찬성 220 · 반대 0
도선구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후의 도선훈련 및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도선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2026-10-01 · 찬성 221 · 반대 0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2026-10-01 · 찬성 222 · 반대 0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6-10-01 · 찬성 215 · 반대 0
그러나 이 법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부대시설 사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과 전대(轉貸)에 관한 근거를 두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2026-10-01 · 찬성 218 · 반대 3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2026-10-01 · 찬성 211 · 반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6년 9월 87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 찬성 198 · 반대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09-17 · 찬성 154 · 반대 49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보조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과정에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09-17 · 찬성 157 · 반대 37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보조인 관련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2026-09-17 · 찬성 152 · 반대 34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09-17 · 찬성 150 · 반대 0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2026-09-17 · 찬성 155 · 반대 49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로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의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09-17 · 찬성 149 · 반대 3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09-17 · 찬성 149 · 반대 1
군 형사사법업무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한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맞추어 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09-17 · 찬성 151 · 반대 18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09-17 · 찬성 152 · 반대 3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51 · 반대 1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2026-09-17 · 찬성 153 · 반대 47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2026-09-17 · 찬성 154 · 반대 46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51 · 반대 0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52 · 반대 1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56 · 반대 1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54 · 반대 45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52 · 반대 48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09-17 · 찬성 205 · 반대 0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자치입법권 보장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장ㆍ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09-17 · 찬성 201 · 반대 0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 처분ㆍ정리 및 공익사업 활용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ㆍ지역발전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09-17 · 찬성 204 · 반대 0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급ㆍ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09-17 · 찬성 202 · 반대 1
현행법상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불의 예방·진압 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이 한층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09-17 · 찬성 196 · 반대 1
소방간부후보생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소방위 계급으로 임용되고 있으나, 1977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사용되어 온 ‘소방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은 조직 내외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있어 시대 흐름과…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09-17 · 찬성 197 · 반대 0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여 상호금융기관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충당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09-17 · 찬성 202 · 반대 1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포함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운전면허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09-17 · 찬성 198 · 반대 2
공유재산 총조사 및 관리 분석ㆍ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재난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09-17 · 찬성 192 · 반대 2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민간기록물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의 총괄ㆍ지원체계 및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를 정비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고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09-17 · 찬성 174 · 반대 0
금융회사의 출연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2036년 10월 8일까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09-17 · 찬성 193 · 반대 0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직매입거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09-17 · 찬성 195 · 반대 1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1인)2026-09-17 · 찬성 156 · 반대 49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5인)2026-09-17 · 찬성 162 · 반대 77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외 34인)2026-09-17 · 찬성 151 · 반대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외 34인)2026-09-17 · 찬성 150 · 반대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48 · 반대 21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2026-09-17 · 찬성 157 · 반대 72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2026-09-17 · 찬성 154 · 반대 49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55 · 반대 47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54 · 반대 49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9-17 · 찬성 155 · 반대 34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9-17 · 찬성 154 · 반대 38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2026-09-17 · 찬성 157 · 반대 47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6-09-17 · 찬성 152 · 반대 34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6-09-17 · 찬성 153 · 반대 36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45 · 반대 52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61 · 반대 71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57 · 반대 65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37 · 반대 82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46 · 반대 54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46 · 반대 52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60 · 반대 68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2026-09-17 · 찬성 154 · 반대 64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59 · 반대 68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58 · 반대 69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58 · 반대 70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58 · 반대 69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43 · 반대 50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57 · 반대 63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45 · 반대 54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47 · 반대 30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50 · 반대 2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56 · 반대 63
시행)의 부칙 개정을 통해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9-17 · 찬성 153 · 반대 47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2026-09-17 · 찬성 197 · 반대 0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등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2026-09-17 · 찬성 200 · 반대 0
유ㆍ도선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ㆍ도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2026-09-17 · 찬성 196 · 반대 0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승강기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6-09-17 · 찬성 209 · 반대 0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도를 그 성격에 맞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재난관리사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2026-09-17 · 찬성 196 · 반대 0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도록 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과 타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2026-09-17 · 찬성 199 · 반대 0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8인)2026-09-17 · 찬성 197 · 반대 1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송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09-03 · 찬성 220 · 반대 5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9-03 · 찬성 267 · 반대 0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9-03 · 찬성 251 · 반대 1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9-03 · 찬성 268 · 반대 0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추가적인 고려 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9-03 · 찬성 268 · 반대 1
소상공인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9-03 · 찬성 270 · 반대 0
정부가 경영상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경…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9-03 · 찬성 257 · 반대 0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와 범위를 상부시설까지 확대하여 입체적ㆍ통합적인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인ㆍ허가 의제 사항을 추가하며 공공시설 귀속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9-03 · 찬성 268 · 반대 0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2026-09-03 · 찬성 195 · 반대 17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더불어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정보기관의 적극적 경제안보 직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2026-09-03 · 찬성 265 · 반대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9-03 · 찬성 268 · 반대 0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5인)2026-09-03 · 찬성 268 · 반대 0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관련된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정ㆍ중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9-03 · 찬성 248 · 반대 13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2026-09-03 · 찬성 265 · 반대 0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과세자료 항목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의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9-03 · 찬성 269 · 반대 0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내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2026-09-03 · 찬성 268 · 반대 0
대주주 등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벤처투자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2026-09-03 · 찬성 271 · 반대 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026년 8월 104건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2026-08-26 · 찬성 198 · 반대 0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는 한편,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6-08-26 · 찬성 174 · 반대 15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8-26 · 찬성 213 · 반대 0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8-26 · 찬성 215 · 반대 0
구조ㆍ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수난구호활동 종사자 및 민간 참여자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긴급 예인 시의 면책 대상에 현행법상의 수난구호협력기관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8-26 · 찬성 213 · 반대 0
총허용어획량(TAC)제도에 따라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배분량)을 할당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 따라 보고한 어획·전재·양륙실적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된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8-26 · 찬성 210 · 반대 0
현행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고,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조업상황？어획실적？전재량 관련 보고의무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8-26 · 찬성 225 · 반대 0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과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8-26 · 찬성 224 · 반대 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으로 ‘학생’의 교육 및 놀이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8-26 · 찬성 215 · 반대 0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일정요건 하에서 허용하도록 하며,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채석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8-26 · 찬성 213 · 반대 0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식품접근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려는 것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08-26 · 찬성 205 · 반대 0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08-26 · 찬성 218 · 반대 0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행지구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8-26 · 찬성 180 · 반대 10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며,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08-26 · 찬성 208 · 반대 0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원 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항공안전 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8-26 · 찬성 210 · 반대 5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8-26 · 찬성 213 · 반대 3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8-26 · 찬성 205 · 반대 2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어기구의원 등 12인)2026-08-26 · 찬성 222 · 반대 0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2인)2026-08-26 · 찬성 204 · 반대 2
최근 스마트 기기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와 차주 간의 직접 연결이 가능해지고 공차 운행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8-26 · 찬성 215 · 반대 0
물류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장려를 위해 현재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운영 중이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는 ‘12년 시행 이래로 26개 기업만 지정받는 등 운영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기업부담 경감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2026-08-26 · 찬성 214 · 반대 0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2026-08-26 · 찬성 205 · 반대 1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66인)2026-08-26 · 찬성 152 · 반대 74
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심의ㆍ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상임위원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하고자 함.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2026-08-26 · 찬성 216 · 반대 0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사업 재정지원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연안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2026-08-26 · 찬성 213 · 반대 0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8-26 · 찬성 212 · 반대 0
“심신장애”를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2026-08-26 · 찬성 215 · 반대 0
기본계획 수립 시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업무에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을 추가함으로써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2026-08-26 · 찬성 215 · 반대 0
일반해역에서의 선단 편성ㆍ조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하고,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8-26 · 찬성 217 · 반대 0
따라,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골재채취법상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쇄골재용도의 석재채취업 등록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며, 폐업 신고에 따른 등록 말소 근거를 마련하여 석재채취업 등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 존중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2026-08-26 · 찬성 218 · 반대 0
수산물가공업을 페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2026-08-26 · 찬성 223 · 반대 0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안에서의 도로 공사 등에 대하여 협의 또는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이 연안의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연안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연안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8-26 · 찬성 221 · 반대 0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여부 결정에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의견 청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8-26 · 찬성 225 · 반대 0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6-08-26 · 찬성 216 · 반대 2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08-20 · 찬성 172 · 반대 4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자 이외에도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에 속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지원ㆍ육성을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제도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08-20 · 찬성 188 · 반대 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에서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ㆍ무인증ㆍ무신고 의료기기 및 허가ㆍ인증ㆍ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등의 판매ㆍ임대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에 관한 수입신고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08-20 · 찬성 186 · 반대 0
심뇌혈관질환 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08-20 · 찬성 184 · 반대 0
사회보장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심의ㆍ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장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08-20 · 찬성 165 · 반대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8-20 · 찬성 162 · 반대 5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을 효율화하고,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8-20 · 찬성 164 · 반대 7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제3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8-20 · 찬성 164 · 반대 3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사업자ㆍ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며, 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8-20 · 찬성 162 · 반대 7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의 수립·승인 절차와 전력계통 영향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노동자 고용안정·전직지원, 협력업체 사업재편 지원,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 특례, 지역활성화 사업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 기업·노동자·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8-20 · 찬성 174 · 반대 5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8-20 · 찬성 173 · 반대 5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되, 민간이 건설한 설비는 사업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채택하여 전력망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2026-08-20 · 찬성 152 · 반대 82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거나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여 최장 90일로 단축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8-20 · 찬성 198 · 반대 0
주얼리산업의 전 주기에서 시장 투명화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함께 고부가가가치를 실현하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주얼리업 등록과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하게 하여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과 제조,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8-20 · 찬성 203 · 반대 0
인증심사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및 확인조사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 조사 거부·방해·기피, 제품수거 명령 불이행 및 고의적인 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8-20 · 찬성 205 · 반대 0
개정안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유출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영업…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8-20 · 찬성 204 · 반대 0
산업계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교정 측정기기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에 대한 표시 및 사후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계량 및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08-20 · 찬성 235 · 반대 0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08-20 · 찬성 232 · 반대 0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수급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08-20 · 찬성 226 · 반대 0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08-20 · 찬성 228 · 반대 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08-20 · 찬성 233 · 반대 0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하여 자격제한 사유를 확대하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가 이러한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재판 등을 통해 객관적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08-20 · 찬성 234 · 반대 0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08-20 · 찬성 217 · 반대 9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8-20 · 찬성 206 · 반대 0
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8-20 · 찬성 207 · 반대 0
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8-20 · 찬성 201 · 반대 0
개정안은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8-20 · 찬성 209 · 반대 0
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8-20 · 찬성 209 · 반대 0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8-20 · 찬성 212 · 반대 0
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8-20 · 찬성 206 · 반대 0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한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08-20 · 찬성 164 · 반대 3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 이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08-20 · 찬성 184 · 반대 0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의 범위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여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08-20 · 찬성 118 · 반대 53
다만,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되어 현재 ’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있으나,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서 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08-20 · 찬성 151 · 반대 18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08-20 · 찬성 180 · 반대 0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복기왕의원 외 31인)2026-08-20 · 찬성 167 · 반대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08-20 · 찬성 179 · 반대 1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08-20 · 찬성 144 · 반대 25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인 지원체계를 극복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08-20 · 찬성 216 · 반대 1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 범죄와 헌정질서파괴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 등에 대하여 범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08-20 · 찬성 232 · 반대 0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08-20 · 찬성 231 · 반대 0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08-20 · 찬성 227 · 반대 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08-20 · 찬성 227 · 반대 0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위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08-20 · 찬성 220 · 반대 0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08-20 · 찬성 229 · 반대 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상금 지급순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6-08-20 · 찬성 139 · 반대 60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이 신고 단계에서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시위 내용이 차별·모욕·비하를 목적으로 하거나, 심각한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2026-08-20 · 찬성 196 · 반대 0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고, 산업위기지역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2026-08-20 · 찬성 178 · 반대 0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8-20 · 찬성 198 · 반대 0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지식재산 총괄ㆍ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지식재산 기본법」 소관부처인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업무의 책임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의원 등 11인)2026-08-20 · 찬성 161 · 반대 14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후보지 선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절차 간소화 및 각종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박상혁의원 등 10인)2026-08-20 · 찬성 155 · 반대 5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 정부의 승인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2026-08-20 · 찬성 177 · 반대 0
화장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8-20 · 찬성 184 · 반대 1
자립지원의 내용에 법률ㆍ금융ㆍ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취업 지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가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2026-08-20 · 찬성 182 · 반대 0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2026-08-20 · 찬성 200 · 반대 0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1인)2026-08-20 · 찬성 187 · 반대 0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2026-08-20 · 찬성 181 · 반대 0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08-20 · 찬성 95 · 반대 34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8-20 · 찬성 182 · 반대 0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환자와 기증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2026-08-20 · 찬성 125 · 반대 54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 게 부여하되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8-20 · 찬성 182 · 반대 0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8인)2026-08-20 · 찬성 208 · 반대 0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는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0년마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2026-08-20 · 찬성 174 · 반대 2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에 따라 간호사의 적정 업무량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종별ㆍ근무조별ㆍ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2026-08-20 · 찬성 213 · 반대 0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사고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ㆍ복구의 책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5인)2026-08-20 · 찬성 165 · 반대 8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적극적ㆍ소극적ㆍ정신적 손해 중 적극적ㆍ소극적 손해만 규정하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2026-08-20 · 찬성 197 · 반대 0
따라,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특허료의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2026-08-20 · 찬성 197 · 반대 0
따라,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등록료의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2026-08-20 · 찬성 196 · 반대 0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의 개정내용과 맞춰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2026-08-20 · 찬성 199 · 반대 0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5인)2026-08-20 · 찬성 201 · 반대 6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ㆍ집…
2026년 7월 29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7-31 · 찬성 175 · 반대 2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구권을 정비하여 수사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강제수사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07-30 · 찬성 226 · 반대 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2026-07-30 · 찬성 225 · 반대 0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2026-07-30 · 찬성 142 · 반대 87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국회운영위원장)2026-07-30 · 찬성 218 · 반대 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07-23 · 찬성 181 · 반대 0
위반건축물의 증가를 억제하고 건축물의 일조사선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화재안전 관련 사항을 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2026-07-23 · 찬성 190 · 반대 0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07-23 · 찬성 186 · 반대 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7-23 · 찬성 197 · 반대 0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7-23 · 찬성 188 · 반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7-23 · 찬성 173 · 반대 4
양식업의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고(안 제49조제2호의2),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2026-07-23 · 찬성 210 · 반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2026-07-23 · 찬성 212 · 반대 0
막대한 경영손실로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티몬ㆍ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포함한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세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2인)2026-07-23 · 찬성 178 · 반대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2026-07-23 · 찬성 184 · 반대 2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2026-07-23 · 찬성 171 · 반대 3
따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3인)2026-07-23 · 찬성 193 · 반대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工程)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2026-07-23 · 찬성 210 · 반대 0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7-23 · 찬성 183 · 반대 1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2026-07-23 · 찬성 178 · 반대 2
특수경비에 대한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7-23 · 찬성 166 · 반대 9
이ㆍ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사 및？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2026-07-23 · 찬성 182 · 반대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공익법인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 기관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2026-07-23 · 찬성 188 · 반대 1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2026-07-23 · 찬성 188 · 반대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2026-07-23 · 찬성 185 · 반대 1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2026-07-23 · 찬성 187 · 반대 1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2026-07-23 · 찬성 195 · 반대 0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22인)2026-07-23 · 찬성 183 · 반대 1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07-21 · 찬성 173 · 반대 0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