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230
찬성
10
반대
25
기권
35
불참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은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자녀돌봄 수요가 높아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법률상 근거의 부재로 사업의 안정성이 낮아 지속 지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6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49 · 반대 10 · 기권 25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4명
강대식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49명
강민국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49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9명
강승규 반대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같은 당 찬성 49명
김기웅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같은 당 찬성 49명
김도읍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49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9명
김선교 반대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49명
김장겸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9명
김종양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같은 당 찬성 49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49명
박성훈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9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49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9명
박정훈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같은 당 찬성 49명
박준태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9명
서범수 기권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같은 당 찬성 49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49명
송언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같은 당 찬성 49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49명
신성범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같은 당 찬성 49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9명
엄태영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찬성 49명
유영하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49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9명
이상휘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같은 당 찬성 49명
이종배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찬성 49명
이종욱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49명
이철규 반대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49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49명
정희용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같은 당 찬성 49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9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49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4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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