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51
찬성
3
반대
13
기권
33
불참
현행법은 국가가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중앙행정기관 중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 있어 해당 규정에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음. 또한, 전문용어표준화 협의회가 구성되었더라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전문용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와 국민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를 두도록 하고, 회의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전문용어를 적극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3항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불참 17
국민의힘찬성 76 · 반대 3 · 기권 13 · 불참 15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5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6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6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76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6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76명
박성훈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76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76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76명
안상훈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6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76명
유용원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6명
윤한홍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같은 당 찬성 76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6명
임종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같은 당 찬성 76명
최은석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7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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