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19
찬성
39
반대
39
기권
99
불참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소규모 집회까지 금지하는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규정된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및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호는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지적이 있어 헌법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으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할 필요성도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에서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11조제3호 가목, 나목 신설). 나. 현행 제11조제4호에 규정된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국무총리 공관을 제11조제3호에 함께 규정하고 현행 제11조제4호를 삭제함(안 제11조제3호 개정, 제11조제4호 삭제). 다.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함(안 제11조제3호). 라.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에 대한 옥외집회·시위 금지의 예외 사유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수정하고, 현행 예외사유인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11조제5호).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95 · 반대 3 · 기권 18 · 불참 45
국민의힘찬성 22 · 반대 20 · 기권 20 · 불참 44
조국혁신당반대 9 · 불참 3
무소속찬성 2 · 기권 1 · 불참 4
진보당반대 3 · 불참 1
개혁신당반대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2명
강명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같은 당 찬성 22명
강승규 반대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같은 당 찬성 22명
고동진 반대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22명
곽규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찬성 22명
김기현 반대
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같은 당 찬성 22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22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2명
김성원 반대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22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2명
김예지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2명
김장겸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2명
김재섭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22명
김정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같은 당 찬성 22명
김희정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22명
나경원 반대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22명
박대출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22명
박덕흠 기권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같은 당 찬성 22명
박성민 반대
국민의힘 · 울산 중구 · 같은 당 찬성 22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22명
박정하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같은 당 찬성 22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2명
박형수 반대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같은 당 찬성 22명
서명옥 반대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22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22명
엄태영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찬성 22명
윤영석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같은 당 찬성 22명
이만희 반대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22명
이성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같은 당 찬성 22명
이인선 반대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같은 당 찬성 22명
이종배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찬성 22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22명
이철규 기권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22명
이헌승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같은 당 찬성 22명
임이자 반대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같은 당 찬성 22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22명
정희용 반대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같은 당 찬성 22명
조배숙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2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22명
최수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2명
한기호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22명
곽상언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95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95명
김영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같은 당 찬성 95명
김영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95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5명
김주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같은 당 찬성 95명
김태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같은 당 찬성 95명
민홍철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같은 당 찬성 95명
박주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95명
박해철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같은 당 찬성 95명
박홍배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5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95명
서영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같은 당 찬성 95명
안태준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같은 당 찬성 95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95명
이소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95명
이용우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95명
이주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5명
임호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같은 당 찬성 95명
장철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같은 당 찬성 95명
최기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같은 당 찬성 95명
김종민 기권
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같은 당 찬성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