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205
찬성
2
반대
17
기권
75
불참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수사 및 집행 단계에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음.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48 · 반대 1 · 기권 16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7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48명
강민국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48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8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48명
권영진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같은 당 찬성 48명
김대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같은 당 찬성 48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48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8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8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48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48명
신성범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같은 당 찬성 48명
유상범 반대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48명
이인선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같은 당 찬성 48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48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8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4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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