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67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1건
2026년 6월 3건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유네스코(UNESCO)도 지질공원(geopark)을 “지정(designation)”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6 · 반대 8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18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3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2026년 5월 2건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3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9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의 법적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사고 예방 및 작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등 77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60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026년 4월 19건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6-04-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1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9
주요 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ㆍ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44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42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41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41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42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39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41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42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41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7(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41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5(이 의원 포함) · 기권 15 · 불참 4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반대 9(이 의원 포함) · 기권 18 · 불참 31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3 · 불참 39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10 · 불참 38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46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39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43
2026년 3월 5건
환자기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63
「환자기본법」을 제정하여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환자안전사고 관리체계가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5
현재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의 상점에서 불만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8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8
침해사고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의무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과징금을 도입하려는 것임.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보증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6년 1월 3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2 · 반대 20 · 기권 20(이 의원 포함) · 불참 44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9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31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고자 함.
2025년 10월 8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4 · 반대 1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6 · 반대 28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27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4 · 반대 5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중개업자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8 · 반대 42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22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9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2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1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종전에는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면제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2 · 반대 26(이 의원 포함) · 기권 22 · 불참 27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025년 8월 3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08-04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1 · 반대 27(이 의원 포함) · 기권 28 · 불참 21
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8-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반대 7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35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양곡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의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안정을 위하여 수급불안 시 대책 수립과 같은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8-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6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3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5년 7월 5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6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44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6인)이 의원 기권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2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50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이 의원 반대 · 2025-07-23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14(이 의원 포함) · 기권 27 · 불참 31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4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47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보다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7-03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29(이 의원 포함) · 기권 25 · 불참 18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4월 1건
2025년 3월 2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26(이 의원 포함) · 기권 30 · 불참 14
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31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화장품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2월 8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4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에 관한 상호, 사업장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개선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2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를 일괄처리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7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5
녹색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ㆍ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ㆍ수정하며,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9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41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6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2025년 1월 3건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
이 의원 기권 · 2025-01-08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5 · 반대 3 · 기권 25(이 의원 포함) · 불참 5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2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17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9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17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2024년 12월 3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31(이 의원 포함) · 기권 14 · 불참 4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인재를 확보하며, 나아가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0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3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사건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28(이 의원 포함) · 기권 31 · 불참 14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