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175
찬성
0
반대
6
기권
114
불참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 5월부터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 감축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해오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후대응보증사업은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보증사업의 수행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지정되어 있을 뿐, 사업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보증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왕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6 · 불참 44
국민의힘찬성 41 · 기권 6 · 불참 59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1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1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1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41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41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4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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