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180
찬성
20
반대
31
기권
66
불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제도 도입의 효과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의 품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적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는 일몰조항으로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3 · 기권 2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35 · 반대 14 · 기권 27 · 불참 31
조국혁신당찬성 9 · 반대 1 · 기권 1 · 불참 1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반대 3 · 기권 1
개혁신당찬성 1 · 반대 1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6명
천하람 반대
개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명
강민국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35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5명
고동진 반대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35명
구자근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35명
권영세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같은 당 찬성 35명
김기현 반대
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같은 당 찬성 35명
김대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같은 당 찬성 35명
김도읍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35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35명
김용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35명
김재섭 반대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35명
김정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같은 당 찬성 35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35명
박덕흠 기권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같은 당 찬성 35명
박성훈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35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35명
박정하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같은 당 찬성 35명
박충권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5명
박형수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같은 당 찬성 35명
서명옥 반대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35명
서범수 기권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같은 당 찬성 35명
서지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35명
우재준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35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35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35명
유용원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5명
윤재옥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 같은 당 찬성 35명
윤한홍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같은 당 찬성 35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5명
이상휘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같은 당 찬성 35명
이성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같은 당 찬성 35명
이종배 반대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찬성 35명
이철규 기권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35명
장동혁 기권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같은 당 찬성 35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35명
조승환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35명
주진우 반대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같은 당 찬성 35명
진종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5명
최은석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35명
한기호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35명
박해철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같은 당 찬성 133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33명
김준형 반대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명
황운하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명
전종덕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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