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34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1건
2026년 5월 2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65
우리나라의 농지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 및 토지등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4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는 한편, 도시지역 비중이 높은 지역의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재량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026년 3월 3건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 · 반대 1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8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4
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예술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금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65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2026년 1월 1건
2025년 12월 4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0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37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반대 1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42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고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6 · 반대 22 · 기권 26(이 의원 포함) · 불참 33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7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10월 6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영의원 외 31인)
이 의원 찬성 · 2025-10-26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6(이 의원 포함) · 반대 41 · 기권 18 · 불참 2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4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30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6 · 반대 28(이 의원 포함) · 기권 16 · 불참 27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이 의원 찬성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8(이 의원 포함) · 반대 42 · 기권 15 · 불참 22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9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2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2025년 8월 1건
2025년 7월 2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6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4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47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보다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025년 3월 6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반대 3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13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79 · 반대 9(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26(이 의원 포함) · 기권 30 · 불참 14
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03-1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5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8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31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화장품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5-03-1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9
「경비업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2025년 2월 3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반대 7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46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그간 한국영화의 발전을 지속 뒷받침해온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영화발전기금의 재원확보 및 안정적 운용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최근 우리 영화산업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7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025년 1월 3건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1-17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 · 반대 67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2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반대 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1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8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