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88
찬성
22
반대
29
기권
59
불참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인바, 현행법상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 사건이 연 평균 2,800여건에 달하여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미제사건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헌법연구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대학교수, 판사로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정년 연장 등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기권 3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26 · 반대 22 · 기권 26 · 불참 3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1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26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6명
강승규 반대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같은 당 찬성 26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26명
곽규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찬성 26명
구자근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26명
권영진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같은 당 찬성 26명
김대식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같은 당 찬성 26명
김도읍 반대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26명
김성원 반대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26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6명
김위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6명
김재섭 반대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26명
김정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같은 당 찬성 26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26명
박덕흠 반대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같은 당 찬성 26명
박성훈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26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26명
박정하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같은 당 찬성 26명
박정훈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같은 당 찬성 26명
박형수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같은 당 찬성 26명
배준영 기권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같은 당 찬성 26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26명
서지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26명
성일종 반대
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같은 당 찬성 26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26명
신성범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같은 당 찬성 26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6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26명
유영하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26명
유용원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6명
이달희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6명
이만희 반대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26명
이상휘 반대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같은 당 찬성 26명
이성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같은 당 찬성 26명
이종배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찬성 26명
이철규 반대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26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26명
정성국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찬성 26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26명
조은희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같은 당 찬성 26명
조지연 반대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26명
주진우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같은 당 찬성 26명
진종오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6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6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6명
최은석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26명
한기호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26명
박희승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같은 당 찬성 137명
염태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137명
전용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같은 당 찬성 13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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