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203
찬성
1
반대
14
기권
80
불참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그런데 ‘이용자’라는 표현이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결국, ‘이용자’의 범위를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정할 경우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중개수수료 및 해당 중개업체가 적법한 업체인지 여부 등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에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고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8 · 불참 35
국민의힘찬성 50 · 반대 1 · 기권 14 · 불참 42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5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50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0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50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50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50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50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0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50명
정성국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찬성 50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0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50명
주호영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같은 당 찬성 50명
진종오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0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0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5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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