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38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1건
2026년 4월 1건
2026년 3월 3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5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1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정보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3.)에서 위 2건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이 의원 찬성 · 2026-03-12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3(이 의원 포함) · 반대 4 · 기권 5
동 법안은 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25년 12월 3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22 · 국회운영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 · 반대 6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12-03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12-03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
2025년 11월 4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5-11-27 · 국방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2(이 의원 포함)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6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주택법」 등 타 법령 사례를 감안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수분양자 동의율의 수준을 완화하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
따라 필요 시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025년 7월 1건
2025년 4월 1건
2025년 3월 2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신고된 사항 대부분은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에도 현행 규정은 내용을 수정한 경우 그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게임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됨은 물론 행정력 낭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2025년 1월 2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2(이 의원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1 · 기권 1(이 의원 포함)
현재 대부분의 취소처분 당사자가 청문에 불참하는 현실과 의견제출 절차가 청문 미실시를 정당화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문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2024년 12월 6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반대 1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2024년 11월 9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7인)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국방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6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1 · 기권 1(이 의원 포함)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1 · 기권 1(이 의원 포함)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14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2(이 의원 포함)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1-14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2(이 의원 포함)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14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2(이 의원 포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1 · 기권 1(이 의원 포함)
최근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고, 편의시설과 주거시설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력난이 가중되는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
2024년 9월 5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환경노동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환경노동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 수도관로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