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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12-10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 · 재적 300명

238
찬성
18
반대
19
기권
25
불참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반대 18 · 기권 15 · 불참 8
국민의힘찬성 90 · 기권 2 · 불참 15
조국혁신당찬성 9 · 기권 1 · 불참 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2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90명
최형두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같은 당 찬성 90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김성환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김용만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김원이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같은 당 찬성 126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6명
김태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같은 당 찬성 126명
김한규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남인순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같은 당 찬성 126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26명
문대림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26명
박상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박정현 반대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같은 당 찬성 126명
박지혜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26명
박해철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같은 당 찬성 126명
박홍배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6명
안태준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윤건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윤준병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26명
이소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26명
이수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26명
이연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26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6명
장철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같은 당 찬성 126명
전진숙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차지호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같은 당 찬성 126명
허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같은 당 찬성 126명
홍기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같은 당 찬성 126명
황정아 반대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김선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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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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