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201
찬성
33
반대
25
기권
41
불참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출국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과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간 관련성이 미흡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를 위해 출국납부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반대 19 · 기권 19 · 불참 17
국민의힘찬성 78 · 반대 2 · 기권 4 · 불참 23
조국혁신당반대 10 · 기권 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기권 1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2명
곽규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찬성 78명
김기웅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같은 당 찬성 78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8명
안철수 반대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78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8명
한지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8명
권칠승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같은 당 찬성 112명
김남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같은 당 찬성 112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12명
김승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같은 당 찬성 112명
김영배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같은 당 찬성 112명
김원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같은 당 찬성 112명
김윤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2명
남인순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같은 당 찬성 112명
모경종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같은 당 찬성 112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12명
문대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12명
박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12명
박정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같은 당 찬성 112명
박해철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같은 당 찬성 112명
박홍배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2명
박희승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같은 당 찬성 112명
백승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2명
안태준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12명
안호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같은 당 찬성 112명
유동수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같은 당 찬성 112명
윤후덕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12명
이광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12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112명
이상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같은 당 찬성 112명
이소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12명
이수진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12명
이재강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같은 당 찬성 112명
이재정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같은 당 찬성 112명
임호선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같은 당 찬성 112명
전용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같은 당 찬성 112명
진선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같은 당 찬성 112명
진성준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12명
차지호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같은 당 찬성 112명
한정애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같은 당 찬성 112명
김선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10명
전종덕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