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3
찬성
5
반대
12
기권
70
불참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핵연료주기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등(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1)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 등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요건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등(안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7까지 신설) 1)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 등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요건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의무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안 제91조제1항 및 제2항) 일정 용도나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일정 용도나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한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만 하도록 하고, 그 외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 측정, 건강진단 및 피폭관리 조치 의무 대상자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반대 4 · 기권 9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72 · 불참 35
조국혁신당찬성 8 · 기권 2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2 · 기권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6명
김우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김준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같은 당 찬성 126명
모경종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같은 당 찬성 126명
문정복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같은 당 찬성 126명
박정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같은 당 찬성 126명
박해철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같은 당 찬성 126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6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26명
윤건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이수진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26명
이연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26명
이용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진성준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김선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명
정춘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명
전종덕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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