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164
찬성
1
반대
13
기권
117
불참
가.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3.)에서 위 2건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2026.2.1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주요내용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1년, 특정직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2년, 특정직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3년씩 각각 연장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0 · 기권 5 · 불참 45
국민의힘찬성 41 · 반대 1 · 기권 3 · 불참 61
조국혁신당찬성 9 · 기권 1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기권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0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1명
나경원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41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41명
이철규 기권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41명
김준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0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0명
안도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같은 당 찬성 110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10명
조승래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같은 당 찬성 110명
김선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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