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21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1건
2026년 8월 1건
2026년 5월 1건
2026년 4월 1건
2026년 1월 4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1-29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2
상해ㆍ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전에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9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이 의원 찬성 · 2026-01-29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이 의원 포함) · 반대 43 · 기권 27 · 불참 29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9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32
국립대학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2025년 12월 2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3
노인 관련 보건ㆍ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9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 관련 자문 및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 발굴ㆍ확산에 관한 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025년 7월 2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4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47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보다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5-07-0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025년 2월 1건
2024년 12월 4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 · 반대 71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반대 10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28(이 의원 포함) · 기권 31 · 불참 14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2024년 11월 1건
2024년 9월 3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7인)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7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0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7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9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여 마약류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