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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28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1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4인)
이 의원 기권 ·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6 · 반대 16 · 기권 33(이 의원 포함) · 불참 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026년 8월 1건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5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자 이외에도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에 속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지원ㆍ육성을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제도 …

2026년 5월 1건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6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42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

2026년 3월 1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49 · 반대 33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51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026년 1월 2건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이 의원 반대 · 2026-01-29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27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1-15 ·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4
금융ㆍ통신ㆍ수사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가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ㆍ공유ㆍ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025년 12월 4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2 · 반대 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3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등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고 있음.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6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24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ㆍ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ㆍ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8 · 반대 2 · 기권 17(이 의원 포함) · 불참 26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반대 1 · 기권 17(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 또는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

2025년 11월 3건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5-11-27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7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60 · 반대 43 · 기권 29(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1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025년 10월 1건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6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4월 1건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4-0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2 · 반대 3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15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책임있는 기술개발ㆍ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합성생물학 생태계를 육성하고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산업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24년 12월 10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7 · 반대 4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4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12 · 기권 33(이 의원 포함) · 불참 1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0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13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7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9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1 · 반대 3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후생을 제고하며, ‘단통법’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이 의원 반대 · 2024-12-10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반대 19(이 의원 포함) · 기권 19 · 불참 17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
이 의원 반대 · 2024-12-1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19(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14
영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요금 인하를 통해 영화 관람 수요 증가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2 · 반대 16 · 기권 35(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반대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18(이 의원 포함) · 기권 15 · 불참 8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12-02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현행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4년 11월 3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9 · 반대 21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34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7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푸드테크 관련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시키고,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이 의원 반대 · 2024-11-28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7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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