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
216
찬성
15
반대
44
기권
25
불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여 이전ㆍ건설하는 첫 사례인바, 통합 시공의 안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안 제7조제4항 신설, 안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는 군 공항 등이 위치하고 있는 종전부지의 도시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해당 부지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종전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함. 나. 사업의 위탁 및 대행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일부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개발사업 부분을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등에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다. 사업 추진 관련 특례의 도입(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신설) 1)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등 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관한 규정 및 훼손지에 대한 복구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3)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유재산법」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산을 평가할 때 해당 지역 내 건축물, 공작물, 임목죽 및 장비 등 토지 이외의 재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철거비를 공제하도록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0 · 반대 12 · 기권 33 · 불참 12
국민의힘찬성 94 · 기권 2 · 불참 11
조국혁신당찬성 4 · 기권 7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반대 2 · 기권 1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8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94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4명
고민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같은 당 찬성 110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10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10명
김성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같은 당 찬성 110명
김승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같은 당 찬성 110명
김영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110명
김용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같은 당 찬성 110명
김원이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같은 당 찬성 110명
김윤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10명
김정호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같은 당 찬성 110명
김태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같은 당 찬성 110명
김한규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10명
노종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110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10명
문정복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같은 당 찬성 110명
박선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10명
박정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같은 당 찬성 110명
박지혜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10명
박해철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같은 당 찬성 110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0명
복기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같은 당 찬성 110명
손명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같은 당 찬성 110명
송옥주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같은 당 찬성 110명
염태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110명
윤건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같은 당 찬성 110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10명
이광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10명
이소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10명
이수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10명
이연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10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10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0명
임호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같은 당 찬성 110명
장종태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110명
장철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같은 당 찬성 110명
전용기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같은 당 찬성 110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10명
차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같은 당 찬성 110명
허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같은 당 찬성 110명
홍기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같은 당 찬성 110명
황정아 반대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같은 당 찬성 110명
박은정 찬성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7명
정춘생 찬성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7명
차규근 찬성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7명
황운하 찬성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7명
전종덕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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