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
217
찬성
33
반대
13
기권
37
불참
현재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영화관람객에 대해 영화산업진흥 재원부담을 부과할 관련성 및 책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요금 인하를 통해 영화 관람 수요 증가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호 및 제25조의2 삭제) 현행법상 영화관 내 영화 상영은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등 관련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만 가능함. 동 조문은 필름 영화를 영사기로 상영하던 시기에 마련된 조항으로 영화 상영이 모두 디지털로 전환된 이후 필름 영사 기술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 기술자격을 요구하여 영화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영사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 영화관의 영화상영인력 수급 원활하게 하는 등 영화관 인력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반대 19 · 기권 8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82 · 기권 3 · 불참 22
조국혁신당반대 9 · 기권 2 · 불참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반대 3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7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82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82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2명
김남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26명
김성환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김영배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같은 당 찬성 126명
김원이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같은 당 찬성 126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6명
남인순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같은 당 찬성 126명
박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박해철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같은 당 찬성 126명
박홍배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6명
안태준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유동수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같은 당 찬성 126명
윤후덕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26명
이기헌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126명
이수진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26명
이재정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임오경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같은 당 찬성 126명
전용기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같은 당 찬성 126명
조계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진성준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26명
차지호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같은 당 찬성 126명
한정애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같은 당 찬성 126명
김재원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9명
박은정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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