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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22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4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7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3
「농어촌정비법」 내의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과 새로운 관광숙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농어촌민박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7인)
이 의원 기권 · 2026-10-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4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4인)
이 의원 기권 ·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6 · 반대 16 · 기권 33(이 의원 포함) · 불참 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10-01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2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7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026년 8월 2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9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8
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2026년 5월 2건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9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의 법적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사고 예방 및 작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3인)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에 관한 이용기준을 수립ㆍ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ㆍ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2026년 4월 1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4-23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8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인력 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2025년 11월 1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8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025년 10월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4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심리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2025년 7월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7인)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3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025년 5월 2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7 · 반대 3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6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지원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도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25년 2월 3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7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8절 각종학교의 유형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ㆍ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7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2
따라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 수렴을 법률에 명시하여, 전문성이 고도하게 요구되는 위해성 평가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024년 12월 3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0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를 수출 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7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3 · 반대 1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12
우리나라는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을 주력 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누리호 발사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국내 소형발사체 스타트업 등 민간 주도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발사체 개발 기업들은 신속하게 활용 가능한 다양한 화약류에 대해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2024년 11월 1건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1-14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그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024년 9월 1건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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