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7인)
205
찬성
5
반대
10
기권
77
불참
현행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갱신 대상자가 갱신을 연초에 하지 않다가, 연말에 갱신을 받아 현장에서는 대기시간 증가와 민원이 폭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갱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 갱신 관련 기관의 업무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8 · 기권 1 · 불참 33
국민의힘찬성 60 · 반대 5 · 기권 8 · 불참 34
조국혁신당찬성 8 · 기권 1 · 불참 3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4명
김소희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0명
김승수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60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60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60명
신동욱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60명
안상훈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0명
엄태영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찬성 60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60명
이종배 반대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찬성 60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60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60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60명
문진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같은 당 찬성 128명
정춘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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