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62
찬성
1
반대
12
기권
25
불참
가. 우리나라는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을 주력 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누리호 발사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국내 소형발사체 스타트업 등 민간 주도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발사체 개발 기업들은 신속하게 활용 가능한 다양한 화약류에 대해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방위사업법」을 준수한 시설에서 생산하는 동일 제품을 민간 우주발사체 분야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총포화약법」 기준을 준수한 시설을 별도로 구축하여 생산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민간 분야로의 공급이 현저히 위축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나. 국가 이미지 및 관련 기업들의 브랜드가치 향상, 다양한 국제 교류의 기회 제공,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행사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성과를 낸다면, 우주개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진흥의 목적으로서 박람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이 군용화약류 제조 시설에서의 우주발사체 화약류 제조에 대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제조업 허가 요건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8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9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3 · 반대 1 · 기권 11 · 불참 12
국민의힘찬성 100 · 불참 7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4 · 기권 1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1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43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43명
김용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같은 당 찬성 143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3명
문진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같은 당 찬성 143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3명
양부남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43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43명
임미애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3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43명
강선우 기권
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같은 당 찬성 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