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5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1건
2026년 8월 1건
2026년 4월 2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찬성 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찬성 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in-vivo) 방식을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세포처리업무의 범위에 ‘수입’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에서 확보한 인체세포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026년 3월 1건
2026년 1월 1건
2025년 12월 2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12-22 · 국회운영위원회
무소속 찬성 6 · 반대 1(이 의원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무소속 찬성 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
2025년 10월 1건
2025년 3월 1건
2024년 12월 4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
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소속 찬성 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ㆍ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소속 찬성 5 · 기권 1(이 의원 포함)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신청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상기관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등의 심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승인 또는 신고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찬성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무소속 찬성 1(이 의원 포함) · 반대 5
기업가치 제고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의 주주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물가ㆍ자산가격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무소속 찬성 4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