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
151
찬성
5
반대
9
기권
135
불참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은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우위에 바탕을 둔 개발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산업기반 조성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수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ㆍ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3 · 반대 5 · 기권 8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1 · 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4 · 기권 1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2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33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33명
김영환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133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33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33명
이연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33명
임미애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33명
임호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같은 당 찬성 133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33명
한준호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같은 당 찬성 133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33명
김종민 기권
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같은 당 찬성 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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