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30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2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6-10-0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보당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3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찬성 ·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보당 찬성 1(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1
「농어촌정비법」 내의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과 새로운 관광숙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농어촌민박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6년 9월 1건
2026년 8월 1건
2026년 6월 1건
2026년 5월 2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찬성 · 2026-05-0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보당 찬성 1(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1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보당 찬성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장애인올림픽대회’ 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 및 사업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여 제8회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026년 4월 6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이 의원 찬성 · 2026-04-28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진보당 찬성 1(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1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와 인천광역시의 총정수를 각각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현행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4-23 · 교육위원회
진보당 찬성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보당 반대 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4-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보당 반대 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보당 찬성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임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현행법과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4-23 · 교육위원회
진보당 찬성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입학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026년 3월 1건
2025년 12월 2건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5-12-03 · 외교통일위원회
진보당 반대 2 · 기권 2(이 의원 포함)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한병도의원 등 73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본회의
진보당 찬성 2 · 기권 2(이 의원 포함)
2025년 11월 2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진보당 반대 2 · 기권 2(이 의원 포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1-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보당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3
이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혁신ㆍ투자 동력을 제고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025년 8월 1건
2025년 6월 1건
2025년 4월 1건
2025년 3월 2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법제사법위원회
진보당 찬성 2 · 기권 1(이 의원 포함)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3-13 · 행정안전위원회
진보당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2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법률 등 유효기간이 종료된 법률이 열거된 호를 일괄 정리하고자 함.
2025년 2월 2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교육위원회
진보당 찬성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정무위원회
진보당 찬성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024년 12월 3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이 의원 반대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진보당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2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진보당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2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2-02 · 보건복지위원회
진보당 찬성 2 · 기권 1(이 의원 포함)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현행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