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239
찬성
1
반대
7
기권
53
불참
북한은 6ㆍ25전쟁 발발 3일째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후부터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비무장 상태 남한 민간인들을 북한으로 납치하였음.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ㆍ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ㆍ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함. 북한은 납북범죄를 단호히 부인하며 현재까지 납북자들의 생사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음. 북한에 의해 납치된 10만여 명의 납북자와 그 피해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 이에 6ㆍ25전쟁 중 벌어진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송환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인 ‘6ㆍ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1 · 기권 4 · 불참 32
국민의힘찬성 92 · 불참 15
조국혁신당찬성 9 · 기권 1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반대 1 · 기권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고민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같은 당 찬성 131명
윤건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같은 당 찬성 131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31명
정춘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명
정혜경 반대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