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7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4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9-1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7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56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포함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운전면허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9-1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8
소방간부후보생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소방위 계급으로 임용되고 있으나, 1977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사용되어 온 ‘소방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은 조직 내외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있어 시대 흐름과…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6-09-17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99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6-09-1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8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승강기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2026년 8월 1건
2026년 7월 1건
2026년 4월 1건
2026년 3월 2건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찬성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이 의원 포함) · 반대 12 · 기권 6 · 불참 8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57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서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법상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2025년 10월 1건
2025년 7월 1건
2025년 3월 1건
2025년 1월 1건
2024년 12월 3건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반대 1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11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28(이 의원 포함) · 기권 31 · 불참 14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0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6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