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88
찬성
42
반대
25
기권
43
불참
현행 「지방재정법」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6 · 기권 2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17 · 반대 41 · 기권 22 · 불참 2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기권 1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반대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2명
이주영 반대
개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명
강명구 찬성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같은 당 반대 41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41명
권영세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같은 당 반대 41명
권영진 찬성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같은 당 반대 41명
김건 찬성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41명
김기웅 찬성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같은 당 반대 41명
김대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같은 당 반대 41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반대 41명
김상훈 찬성
국민의힘 · 대구 서구 · 같은 당 반대 41명
김재섭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반대 41명
김정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같은 당 반대 41명
김종양 찬성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같은 당 반대 41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반대 41명
박덕흠 찬성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같은 당 반대 41명
박상웅 기권
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같은 당 반대 41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반대 41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반대 41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반대 41명
박형수 찬성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같은 당 반대 41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반대 41명
서범수 찬성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같은 당 반대 41명
송석준 찬성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같은 당 반대 41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반대 41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반대 41명
유용원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41명
이달희 찬성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41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반대 41명
이상휘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같은 당 반대 41명
이성권 찬성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같은 당 반대 41명
이인선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같은 당 반대 41명
이종배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반대 41명
이종욱 찬성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반대 41명
이헌승 찬성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같은 당 반대 41명
정연욱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같은 당 반대 41명
조경태 찬성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같은 당 반대 41명
조승환 찬성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반대 41명
조정훈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같은 당 반대 41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반대 41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46명
조승래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같은 당 찬성 146명
조정식 기권
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같은 당 찬성 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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