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찬성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29인)

전체 찬성 181 · 반대 107 · 2024-12-31 ·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이 의원 포함 · 반대 1 · 기권 1 · 불참 7

'대안'은 같은 주제로 나온 여러 법안을 상임위가 하나로 합쳐 내놓은 안건입니다. 국회가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찬성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전체 찬성 179 · 반대 105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이 의원 포함 · 반대 1 · 기권 2 · 불참 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전체 찬성 179 · 반대 102 · 2024-11-28 · 국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이 의원 포함 · 불참 9

'규칙안'은 국회 안에서 쓰는 규칙을 만들거나 고치는 안건입니다.

표결 안건 전체를 갈린 순으로 보기 →

같은 당에서 가장 많은 표와 다르게 던진 표

45건입니다. 최근 의결순으로 5건까지 보여줍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따랐다 이탈했다를 판정하지 않고,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권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

전체 찬성 195 · 반대 17 · 2026-09-03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4 · 반대 3 · 기권 35이 의원 포함 · 불참 20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더불어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정보기관의 적극적 경제안보 직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기권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전체 찬성 229 · 반대 7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9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7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기권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체 찬성 251 · 반대 0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6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사업주…

기권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체 찬성 238 · 반대 1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8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7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권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체 찬성 210 · 반대 4 · 2026-05-0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6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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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발의

날짜 역순 3건입니다. 중요도는 매기지 않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14 · 심사중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14 · 심사중

따라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위원회’ 등 명칭을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 기능을 신설하며 성평등 관련 의제 논의ㆍ심의 기구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성평등 의제의 총괄적 조정？협업과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14 · 심사중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제도와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정책 전반에 성주류화 관점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