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찬성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29인)

전체 찬성 181 · 반대 107 · 2024-12-31 ·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이 의원 포함 · 반대 1 · 기권 1 · 불참 7

'대안'은 같은 주제로 나온 여러 법안을 상임위가 하나로 합쳐 내놓은 안건입니다. 국회가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찬성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전체 찬성 179 · 반대 105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이 의원 포함 · 반대 1 · 기권 2 · 불참 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전체 찬성 179 · 반대 102 · 2024-11-28 · 국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이 의원 포함 · 불참 9

'규칙안'은 국회 안에서 쓰는 규칙을 만들거나 고치는 안건입니다.

표결 안건 전체를 갈린 순으로 보기 →

같은 당에서 가장 많은 표와 다르게 던진 표

14건입니다. 최근 의결순으로 5건까지 보여줍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따랐다 이탈했다를 판정하지 않고,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권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전체 찬성 240 · 반대 1 · 2025-12-02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2 · 반대 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3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등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고 있음.

반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전체 찬성 124 · 반대 6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5 · 반대 5이 의원 포함 · 기권 21 · 불참 32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기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전체 찬성 132 · 반대 3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8 · 반대 3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34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반대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전체 찬성 123 · 반대 1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5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24 · 불참 3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반대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전체 찬성 113 · 반대 32 · 2025-08-27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4 · 반대 22이 의원 포함 · 기권 14 · 불참 23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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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발의

날짜 역순 3건입니다. 중요도는 매기지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심사중

개정안은 자료제출의 이행강제력 확보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ㆍ방해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한국소비자원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 심사중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라도 그 모회사 또는 자회사 역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기준을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배제하고 원칙인 50% 이상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중복상장을 억제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 심사중

따라 현행법의 보험사기죄 법정형이 오히려 「형법」보다 낮아져 당초의 입법 취지와 어긋나게 된 바,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을 개정된 「형법」상 사기죄와 상응하는 수준인 20년 이하로, 벌금을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보험사기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