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113
찬성
32
반대
18
기권
135
불참
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 그런데 그동안 학생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권한 범위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ㆍ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판단한 바 있음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함(안 제20조의5제1항). 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제2항·제3항). 다.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제한에 관한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함(안 제20조의6제4호). 라.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0조의7).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4 · 반대 22 · 기권 14 · 불참 23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4 · 반대 5 · 기권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반대 3 · 기권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2명
고민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같은 당 찬성 104명
권향엽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04명
김동아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04명
김우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04명
김원이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같은 당 찬성 104명
김태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같은 당 찬성 104명
김한규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04명
남인순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같은 당 찬성 104명
노종면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104명
박범계 반대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04명
박정현 반대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같은 당 찬성 104명
박지혜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04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4명
송재봉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같은 당 찬성 104명
오세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4명
유동수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같은 당 찬성 104명
윤준병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04명
이기헌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104명
이소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04명
이수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04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04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04명
이주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4명
이해식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같은 당 찬성 104명
임호선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같은 당 찬성 104명
장철민 반대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같은 당 찬성 104명
전용기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같은 당 찬성 104명
정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104명
조계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같은 당 찬성 104명
조승래 반대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같은 당 찬성 104명
최기상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같은 당 찬성 104명
한병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같은 당 찬성 104명
한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같은 당 찬성 104명
허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같은 당 찬성 104명
강경숙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5명
박은정 찬성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5명
백선희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5명
서왕진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5명
정춘생 찬성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5명
차규근 찬성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5명
황운하 찬성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5명
윤종오 기권
진보당 · 울산 북구 · 같은 당 반대 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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