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123
찬성
1
반대
28
기권
146
불참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신속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에 주민과 협의 매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협의, 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이 의제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므로,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토지 보상 절차의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5 · 반대 1 · 기권 24 · 불참 33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8 · 기권 2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기권 1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7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05명
김승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같은 당 찬성 105명
김용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같은 당 찬성 105명
김원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같은 당 찬성 105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5명
김정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같은 당 찬성 105명
김주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같은 당 찬성 105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05명
박선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05명
박정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같은 당 찬성 105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05명
서미화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5명
오세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5명
유동수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같은 당 찬성 105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05명
이성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05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05명
이재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같은 당 찬성 105명
장종태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105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05명
정진욱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같은 당 찬성 105명
조계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같은 당 찬성 105명
진선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같은 당 찬성 105명
황정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같은 당 찬성 105명
장경태 기권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같은 당 찬성 5명
김재원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명
정춘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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