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국회의원,
국회에서 뭘 했나
표결과 발의 기록을 국회 자료 그대로 한 장에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직필이입니다
직필(直筆)은 사실을 숨기거나 꾸미지 않고 그대로 적는다는 뜻입니다. 조선의 사관들이 권력에 굴하지 않고 역사를 사실대로 적던 태도입니다.
그 태도로 우리나라의 지금을 기록하고 보여주려 합니다.
왜 만들었나 →예: 왕십리도선동 · 분당구 · 전현희 — 동네도 의원 이름도 됩니다.
카드에 뭐가 들어있나
예시
직필이
예시당 · 초선
우리동네 어딘가 · 0000년생 · 국회가 공개한 값 그대로
교육환경·노동
본회의 표결 참여율
87.2%
출석률이 아닙니다. 국회가 출석부를 공개하지 않아
표결 기록으로만 셉니다.
대표발의
34 건 · 공동 241
이름만 올린 공동발의와 구분해 셉니다.
국회에서 찬반이 갈린 표결
찬반이 크게 갈린 순서로 5개. 의원을 평가한 순서가 아닙니다.
찬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시당 찬성 150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16
국회가 공개한 '제안이유' 첫 문장이 여기 들어갑니다.
없는 안건에는 지어내지 않고 종류만 적습니다.
같은 당에서 가장 많은 표와 다르게 던진 표
같은 당에서 제일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 불참은 세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속 위원회 입법예고
지금 의견을 받는 중인 법안. 의견은 국회 사이트에서 냅니다.
지어낸 값입니다. 실제 카드는 국회 기록으로 채워집니다. 무엇을 왜 보여주는지 전부 적어뒀습니다.
관심 주제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3선
서울 은평구갑 · 1973년생 · 남
행정·안전
본회의 표결 참여율
73.1% / 1,911건
최저 0%평균 75%최고 100%
의원 300명 기준
대표발의
54 건 · 공동 168
최저 0건평균 63.9건최고 356건
의원 300명 기준
참여율은 출석률이 아닙니다. 국회가 본회의 출석부를 공개하지 않아 표결 기록으로만 셉니다.
국회에서 찬반이 갈린 표결
국회에서 찬반이 크게 갈린 순서로 뽑았습니다. 의원을 평가한 순서가 아닙니다.
찬성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이 의원 포함 · 불참 39
'회기결정의 건'은 이번 국회를 며칠 동안 열지 정하는 안건입니다.
찬성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찬성 150이 의원 포함 · 반대 1 · 불참 16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불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29인)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 · 반대 1 · 기권 1 · 불참 7이 의원 포함
'대안'은 같은 주제로 나온 여러 법안을 상임위가 하나로 합쳐 내놓은 안건입니다. 국회가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찬성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이 의원 포함 · 반대 1 · 기권 2 · 불참 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찬성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의원 등 11인)
표결 안건 전체를 갈린 순으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이 의원 포함 · 불참 9
'규칙안'은 국회 안에서 쓰는 규칙을 만들거나 고치는 안건입니다.
같은 당에서 가장 많은 표와 다르게 던진 표
15건입니다. 최근 의결순으로 5건까지 보여줍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따랐다 이탈했다를 판정하지 않고,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권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찬성 86 · 반대 16 · 기권 33이 의원 포함 · 불참 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찬성 13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1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ㆍ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의 탐색ㆍ연계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권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찬성 94 · 반대 3 · 기권 35이 의원 포함 · 불참 20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더불어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정보기관의 적극적 경제안보 직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기권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8
개정안은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기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5건 전체 보기 →더불어민주당 찬성 13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6
개정안은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등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 정의를 신설하여 R▒D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최근 대표발의
날짜 역순 3건입니다. 중요도는 매기지 않습니다.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법 통과 당시 17세,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출생 시점부터 18세 전까지 국가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통합 운용하여 사회 진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모든 청년에게 출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자본적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범죄(이하 “수사범죄”라 함)에 대해 수사처의 수사의 관할에 포함시키되, 수사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이첩 요청 시에는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공정한 수사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소속 위원회 입법예고
의견은 국회 사이트에서 냅니다. 여기서는 받지 않습니다.
이 선거구에 속한 동네
공직선거법 별표1(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은평구녹번동 · 수색동 · 신사제1동 · 신사제2동 · 역촌동 · 응암제1동 · 응암제2동 · 응암제3동 · 증 산동
약력
국회가 공개한 내용을 줄 단위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고르거나 요약하지 않습니다.
- ○ 학력
- 1992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졸업
- 1998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 ○ 대표 경력
- 현) 20대,21대,22대 국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이사장
- 현)국회 기본사회포럼 공동대표의원
- 현)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수석부대표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TBS지킴이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 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원회 위원
- 전)국회 사법개혁특별위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간사
- 전)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당현대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한민국 공군 중위 전역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전)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 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전)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
- 전)쌍용차 해고 근로자 법률지원
- 전)촛불집회 관련 야간집회/시위금지 헌법소원
- 전)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광장 차벽설치 헌법소원
- 전)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등 다수 공익 변호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