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반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29인)

전체 찬성 181 · 반대 107 · 2024-12-31 · 본회의

국민의힘 반대 103이 의원 포함 · 불참 4

'대안'은 같은 주제로 나온 여러 법안을 상임위가 하나로 합쳐 내놓은 안건입니다. 국회가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전체 찬성 179 · 반대 105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반대 101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전체 찬성 179 · 반대 102 · 2024-11-28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반대 99이 의원 포함 · 불참 8

'규칙안'은 국회 안에서 쓰는 규칙을 만들거나 고치는 안건입니다.

표결 안건 전체를 갈린 순으로 보기 →

같은 당에서 가장 많은 표와 다르게 던진 표

72건입니다. 최근 의결순으로 5건까지 보여줍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따랐다 이탈했다를 판정하지 않고,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권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전체 찬성 218 · 반대 0 · 2026-10-0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3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37

기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전체 찬성 225 · 반대 0 ·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2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사항을 명확히 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농어업경영정보를 관계 기관…

기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체 찬성 205 · 반대 2 · 2026-08-26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반대 1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39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반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전체 찬성 174 · 반대 15 · 2026-08-26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55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반대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전체 찬성 180 · 반대 10 · 2026-08-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20 · 불참 41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며,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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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발의

날짜 역순 3건입니다. 중요도는 매기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 심사중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 심사중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 범위에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포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하려는 것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 심사중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건 관련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생존 장병 및 사망 장병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장병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