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반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29인)

전체 찬성 181 · 반대 107 · 2024-12-31 · 본회의

국민의힘 반대 103이 의원 포함 · 불참 4

'대안'은 같은 주제로 나온 여러 법안을 상임위가 하나로 합쳐 내놓은 안건입니다. 국회가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전체 찬성 179 · 반대 105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반대 101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전체 찬성 179 · 반대 102 · 2024-11-28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반대 99이 의원 포함 · 불참 8

'규칙안'은 국회 안에서 쓰는 규칙을 만들거나 고치는 안건입니다.

표결 안건 전체를 갈린 순으로 보기 →

같은 당에서 가장 많은 표와 다르게 던진 표

78건입니다. 최근 의결순으로 5건까지 보여줍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따랐다 이탈했다를 판정하지 않고,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체 찬성 205 · 반대 2 · 2026-08-26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반대 1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39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반대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전체 찬성 180 · 반대 10 · 2026-08-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20 · 불참 41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며,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기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전체 찬성 213 · 반대 3 · 2026-08-26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2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33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권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전체 찬성 210 · 반대 5 · 2026-08-26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3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34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2인)

전체 찬성 204 · 반대 2 · 2026-08-26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최근 스마트 기기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와 차주 간의 직접 연결이 가능해지고 공차 운행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78건 전체 보기 →

최근 대표발의

날짜 역순 3건입니다. 중요도는 매기지 않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 심사중

납품업자등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납품업자등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 심사중

대리점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 심사중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