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21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1건
2026년 8월 1건
2026년 3월 1건
2025년 11월 3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60 · 반대 43(이 의원 포함) · 기권 29 · 불참 31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7 · 반대 17 · 기권 17(이 의원 포함) · 불참 3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8 · 반대 8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30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5년 3월 1건
2025년 2월 2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4 · 반대 4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6 · 반대 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13
따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들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024년 12월 5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7 · 반대 4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4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8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2 · 불참 4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2 · 반대 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5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이 의원 반대 · 2024-12-10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반대 19(이 의원 포함) · 기권 19 · 불참 17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0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반대 12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11
2024년 11월 2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2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7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1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0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024년 9월 5건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9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삭제하고, 현재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0 · 반대 6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32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4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4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28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7 · 반대 4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8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