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119
찬성
8
반대
29
기권
142
불참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Tech)을 접목한 부동산(Property) 서비스인 프롭테크 등 새로운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음. 부동산 플랫폼은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데이터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ㆍ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에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부동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성과 확산에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98 · 반대 8 · 기권 27 · 불참 30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기권 1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6명
고민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같은 당 찬성 98명
김동아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98명
김문수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같은 당 찬성 98명
김승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같은 당 찬성 98명
김용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같은 당 찬성 98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8명
김정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같은 당 찬성 98명
노종면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98명
모경종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같은 당 찬성 98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98명
문대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98명
문정복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같은 당 찬성 98명
민병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같은 당 찬성 98명
박선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98명
박지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98명
박희승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같은 당 찬성 98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98명
서미화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8명
서삼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같은 당 찬성 98명
오세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8명
윤준병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98명
이광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98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98명
이성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98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98명
이재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같은 당 찬성 98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8명
장종태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98명
장철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같은 당 찬성 98명
전진숙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98명
정진욱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같은 당 찬성 98명
조계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같은 당 찬성 98명
진선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같은 당 찬성 98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98명
황명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같은 당 찬성 98명
장경태 기권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같은 당 찬성 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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