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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9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1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및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농어업 육성계…

2026년 9월 1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9-17 · 법제사법위원회
조국혁신당 반대 9 · 기권 2(이 의원 포함)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026년 8월 1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반대 3(이 의원 포함) · 불참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의 수립·승인 절차와 전력계통 영향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노동자 고용안정·전직지원, 협력업체 사업재편 지원,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 특례, 지역활성화 사업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 기업·노동자·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026년 6월 1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이 의원 반대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2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1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026년 5월 1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기권 5(이 의원 포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려는 자의 부담을 획기적으…

2026년 3월 2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5 · 반대 2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
이 의원 찬성 · 2026-03-12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3(이 의원 포함) · 반대 4 · 기권 5
동 법안은 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25년 12월 1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22 · 국회운영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 · 반대 6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

2025년 11월 1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5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2025년 9월 2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진석의원 외 165인)
이 의원 기권 · 2025-09-26 · 본회의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3(이 의원 포함)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9-25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
최근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초대형산불은 기후위기가 초래한 재난의 실체를 뚜렷이 드러내어 지역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함을 여실히 보여줌. 사상자 187명, 산불피해구역 103,876ha, 주택소실 3,848여 동과 7,516건의 시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파괴 등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

2025년 8월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찬성 · 2025-08-27 ·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4(이 의원 포함) · 반대 5 · 기권 3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025년 7월 1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문진석의원 외 166인)
이 의원 기권 · 2025-07-04 · 본회의
조국혁신당 찬성 7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2025년 4월 2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4-02 ·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4 · 반대 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시 처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4-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025년 2월 1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법제사법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

2024년 12월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5 · 반대 1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
이 의원 찬성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4(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

2024년 11월 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6 · 기권 6(이 의원 포함)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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