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202
찬성
6
반대
39
기권
53
불참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육아 및 아이돌봄을 동시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국내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내입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자유를 찾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시 ‘가족유형 및 자녀 양육 현황’도 파악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 신설 등). 나.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나.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99 · 반대 4 · 기권 31 · 불참 33
국민의힘찬성 91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성 6 · 기권 6
무소속찬성 2 · 기권 1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반대 2 · 기권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8명
강득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같은 당 찬성 99명
고민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같은 당 찬성 99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99명
김원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같은 당 찬성 99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9명
노종면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99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9명
복기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같은 당 찬성 99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99명
손명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같은 당 찬성 99명
송재봉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같은 당 찬성 99명
안태준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같은 당 찬성 99명
안호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같은 당 찬성 99명
염태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99명
오세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9명
윤건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같은 당 찬성 99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99명
이광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99명
이성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99명
이수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99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99명
이재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같은 당 찬성 99명
이재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같은 당 찬성 99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9명
장종태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99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99명
조계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같은 당 찬성 99명
최기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같은 당 찬성 99명
황명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같은 당 찬성 99명
황정아 반대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같은 당 찬성 99명
강선우 기권
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같은 당 찬성 2명
강경숙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명
김재원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명
서왕진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명
신장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명
정춘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명
차규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명
전종덕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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