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29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8-20 · 정무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1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반대 3(이 의원 포함) · 불참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의 수립·승인 절차와 전력계통 영향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노동자 고용안정·전직지원, 협력업체 사업재편 지원,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 특례, 지역활성화 사업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 기업·노동자·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026년 6월 1건
2026년 5월 1건
2026년 3월 2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3-3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1 · 기권 1(이 의원 포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사회공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업통상부가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3-12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3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5
동 법안은 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26년 2월 2건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2-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6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1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구축 및 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며, 촉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2-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5년 12월 1건
2025년 11월 5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1-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5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6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지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기업도시 조성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2025년 9월 1건
2025년 7월 2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ㆍ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ㆍ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소송부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없이 …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ㆍ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정희용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7-0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1 · 기권 1(이 의원 포함)
2025년 4월 1건
2025년 2월 2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025년 1월 1건
2024년 12월 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5 · 반대 1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입주기업 지원시설ㆍ문화시설 지원근거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하여,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의 거점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경우, 외국물품 등에 대한 멸실 또는 분실의…
2024년 11월 3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6 · 기권 6(이 의원 포함)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국방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6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국방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6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