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2인)
175
찬성
7
반대
21
기권
94
불참
최근 이상동기범죄와 각종 재난ㆍ재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하여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나,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의 감면규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 시 보호받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경찰관이 적극적인 법집행을 주저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ㆍ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ㆍ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소송부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상 형의 감면에서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의5).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0 · 반대 3 · 기권 16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64 · 불참 43
조국혁신당찬성 7 · 기권 4 · 불참 1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반대 3 · 기권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3명
김원이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같은 당 찬성 100명
김태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같은 당 찬성 100명
노종면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100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00명
민홍철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같은 당 찬성 100명
박정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같은 당 찬성 100명
송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00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00명
이상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같은 당 찬성 100명
이용우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00명
이인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같은 당 찬성 100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0명
임호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같은 당 찬성 100명
장철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같은 당 찬성 100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00명
최기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같은 당 찬성 100명
한민수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00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00명
김재원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명
김준형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명
서왕진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명
신장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명
윤종오 기권
진보당 · 울산 북구 · 같은 당 반대 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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