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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1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1건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9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0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일정요건 하에서 허용하도록 하며,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채석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26년 3월 1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49 · 반대 33(이 의원 포함) · 기권 27 · 불참 51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025년 8월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8-27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4 · 반대 22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23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025년 2월 2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4 · 반대 4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반대 · 2025-02-27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46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2025년 1월 1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7 · 기권 22(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024년 12월 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반대 7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8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12 · 기권 33(이 의원 포함) · 불참 1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0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13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반대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18(이 의원 포함) · 기권 15 · 불참 8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2024년 9월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추미애의원 외 31인)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찬성 144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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