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찬성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29인)

전체 찬성 181 · 반대 107 · 2024-12-31 ·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이 의원 포함 · 반대 1 · 기권 1 · 불참 7

'대안'은 같은 주제로 나온 여러 법안을 상임위가 하나로 합쳐 내놓은 안건입니다. 국회가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찬성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전체 찬성 179 · 반대 105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이 의원 포함 · 반대 1 · 기권 2 · 불참 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전체 찬성 179 · 반대 102 · 2024-11-28 · 국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이 의원 포함 · 불참 9

'규칙안'은 국회 안에서 쓰는 규칙을 만들거나 고치는 안건입니다.

표결 안건 전체를 갈린 순으로 보기 →

같은 당에서 가장 많은 표와 다르게 던진 표

22건입니다. 최근 의결순으로 5건까지 보여줍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따랐다 이탈했다를 판정하지 않고,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권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4인)

전체 찬성 94 · 반대 60 ·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6 · 반대 16 · 기권 33이 의원 포함 · 불참 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반대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체 찬성 99 · 반대 38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49 · 반대 33이 의원 포함 · 기권 27 · 불참 51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권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전체 찬성 212 · 반대 2 · 2026-01-29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반대 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7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기권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전체 찬성 254 · 반대 0 · 2025-03-13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6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9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약물 운전 및 약물 측정 불응을 운전면허의 취소사유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기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체 찬성 190 · 반대 8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4 · 반대 4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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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발의

날짜 역순 3건입니다. 중요도는 매기지 않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14 · 심사중

통보 대상을 성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이 조사ㆍ수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장 또는 이사장의 임면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14 · 심사중

통보 대상을 성 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기관장 수사 시 임면권자 등에 통보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전산정보 활용과 조사ㆍ수사 종료 후 기관장ㆍ주무기관장ㆍ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상 조치에 필요한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14 · 심사중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의료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를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7년 12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