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2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3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49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52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1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51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2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42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 국가기관등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ㆍ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협력 요청 및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공급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10-01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4 · 반대 10(이 의원 포함) · 기권 34 · 불참 51
따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려는 것임.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3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52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50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40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ㆍ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의 탐색ㆍ연계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3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42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