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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4-23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5명

173
찬성
2
반대
6
기권
114
불참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9 · 기권 3 · 불참 38
국민의힘찬성 39 · 반대 2 · 기권 3 · 불참 62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39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39명
안철수 반대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39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39명
한지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9명
박선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19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19명
이광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1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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